증명서발급안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절차 안내

관련근거

• 의료법 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 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 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인	구분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단,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 가능)
  환자 친족 (배우자, 직계 존·비속)	환자의 친족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의 친족 (만14세 미만)	신청자의 신분증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 대리인 (보험사)	환자 대리인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만 17세 미만은 제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 대리인 (만14세 미만)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및 동의서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의 요청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망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표시가 없는 경우(제적등본,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의 요청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	친족의 요청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으로 자필서명 불가능한 경우	친족의 요청	신청인의 신분증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 을 요청할 경우에는 필요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이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참고 바라며, 위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시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는 불가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진단서 발급

관련근거

•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17조)
  •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최초 (원본)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이 가능)
    
    • 신분증 :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
• 대리인이 발급받는 사유
  •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17조
  •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17조
  •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본인	직계존비속	제3자	비고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구비서류 지참하여 원무과 창구에서 발행

•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 재발급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하여 드립니다.